'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개최…방기선 “설 연휴 앞두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맨 오른쪽)이 7일 서울 종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7일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강력 대응키로했다. 설 연휴 경찰청,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민관합동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경찰 피싱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검찰청 합동수사단을 보강하는 등 강력 단속·수사에 나선다. 계좌 개설 안면인식시스템,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 범죄수단을 억제한다. 사기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미끼문자 수신자 대상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신종사기에 대응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주재하고,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 설명절을 전후해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112 상황실, 은행권, 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말 구축·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인력 보강, 금융기관 협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지난 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하고,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방 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면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