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잡으려다 美와 무역분쟁날 판…"동맹국 韓, 왜 이러나"

[MT리포트] 플랫폼법이 온다 ④
미국 상의·싱크탱크 등 전문가들 우려 한 목소리…
"구글·애플·메타 겨냥한 규제, 中기업엔 성장발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도입도면 미국 등과 무역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사진=뉴스1

"한국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이하 플랫폼법)은 분쟁 소지가 많아 무역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의 기업들을 겨냥한 불균형적인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미국 기업들의 성장은 멈추고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만 높아질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이 도입되면 이해관계국들과 무역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구글·애플·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미국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사실상 플랫폼법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 상공회의소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플랫폼법은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금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한국 공정위는 제도 도입에 앞서 미 재계와 정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의 플랫폼법은 미국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공정위에 전달한 의견과 비슷한 지적이다.

전직 미 행정부 고위 공무원들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플랫폼법은 미국에 손해를 입히고, 중국공산당에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국무장관을 맡을 것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2017년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미국 교체수석으로 활약한 제이미슨 그리어 전 무역대표부 비서실장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한국 공정위의 움직임은 한미 무역관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특정 기업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중국 기업에 성장 발판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등 한국과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만 옥죄는 규제여서 현재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은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기업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라인시 국제경제석좌 겸 선임자문관은 수차례 기고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플랫폼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중국 플랫폼에 면죄부를 주는 유럽과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국이 표방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법안으로 미국 정부와 재계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법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 지배력이 큰 대형 플랫폼 기업을 미리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자사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0.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송지유 기자 cli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