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보유 첨단기술→'국가전략기술' 지정되도록 지원 팍팍

국가전략기술 실태조사 통해 추가 발굴

경상남도는 방산·원전·반도체 등 도내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받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이란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뜻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별로 각기 다른 육성법을 가지고 전략기술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백신·수소 등을 전략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첨단기술을 발굴해 왔다. 지난해 방산 19개, 원전 6개, 반도체 2개의 첨단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반도체 분야 1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반영됐다.

이어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에 방산 분야가 신설되면서 관련 기술 5개가 새로 포함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으로 곧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연구개발은 20~40%, 시설투자는 3~12%의 세액공제를 각각 받게 된다.

도는 아직 반영이 안 된 방산(14개)·원전(6개)·반도체(1개) 분야에 이어 향후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을 추진 중인 미래차·첨단로봇 분야까지 전략기술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대응 경남형 신산업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 기술을 파악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경남도 류명현 산업국장은 "올해 산업부 주요 업무 계획의 중요 추진과제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추가 지정이 주목받고 있다"며 "국가첨단전략기술 발굴 육성을 통해 도내 기업의 기술 혁신과 투자의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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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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