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자금 유입 어려워…주택 가격 올해 2% 떨어진다"

국토교통 유관기관,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릴레이 세미나
수도권 공급 회복 정책 절실…"인허가 계획 물량 69%"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연구원이 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4개 유관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하며, 공공과 민간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좀 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은 "주택·부동산시장에 대한 지혜를 모아 정부와 국민의 고민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국민과 업계의 애로와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과 정책을 돌아볼 수 있게 민간 연구기관, 공공 연구기관, 현장 전문 연구기관이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전문가집단이 함께 힘을 모으면 현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사 이후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4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을,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공급 상황 및 과제'를 발제했다.

김성환 박사는 올해 주택 시장 가격 전망에 대해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강화되는 한편, 시장 기대에 비해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으로 추가 자금 유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택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기준 매매는 -2% 하락하고, 전세는 2%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올해 주택·부동산 시장 전반을 조망하면서, 특히 신축 주택 시장을 둘러싼 제반 비용이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박사는 "사업비 조달, 인건비, 자재비, 안전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공급을 활성화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주택 가격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정부의 여러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가 저조해 가격에 하방압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박사는 금리, 물가, 규제 등 주택공급 지연 원인을 분석한 다음, 공급기간 단축을 위한 단기·중장기 방안과 건설산업 성장동력 확충 및 도심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2023년 전국 기준 계획 물량 47만 가구 대비 인허가 실적이 82.7%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수도권의 계획 물량(26만 가구) 달성이 69%에 그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회복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분쟁 해결과 더불어 건설기업 성장 지원, 부동산 PF 모니터링 등의 주택공급 기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토론도 진행됐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준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 이상영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등이 주택·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정책 제안, 주택공급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총 2회로 기획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중 1차 세미나로, 다음달 18일 같은 장소에서 2차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세미나에서는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이 '도심공급 활성화(정비사업 등)'를,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건설산업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