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국토안보장관 탄핵 부결··· 체면 구긴 공화당과 '親트럼프' 하원의장

한 표 차이 부결··· 공화당서 4명 이탈표
이민정책 이슈화 차원서 탄핵안 발의해
공화당, 양당 상원 합의한 예산안엔 반대
이스라엘 독자 지원안도 부결, 체면 구겨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6일(현지 시간) 하원 본회의에서 그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공화당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최근 멕시코 접경지 불법이민 증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밀어붙였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앞서 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마련했던 국경 보안 강화 방안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에 하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이민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정쟁으로 빨려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은 미 하원이 6일(현지 시간) 본회의를 열어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214표, 반대 216표로 부결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점하고 있어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지만 민주당 의원 212명 전원은 물론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나오면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마이크 갤러거, 켄 벅, 톰 맥클린톡, 블레이크 D. 무어 등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이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해 지난달 28일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관리에 실패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민과 관련한 법 준수를 고의적, 체계적으로 거부하고 공공 신뢰를 위반하는 중대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맥클린톡 의원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저지른 탄핵 가능 범죄를 찾아내는데 실패했다”며 “헌법은 탄핵을 ‘정치적 분쟁’에서 무기로 쓰도록 의도하지 않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마이크 존슨(왼쪽) 미 하원의장이 6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의회 내 공화당 의원 총회 장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AFP연합뉴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는 탄핵안을 주도했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다. 존슨 의장은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곧 마요르카스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타격이 불가피하다. 뉴욕타임스(NYT)는 “하원의장 취임 100일을 맞은 존슨 의장에게 비참한 날”이라며 “공화당이 단 7석 차이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민정책 문제는 올 11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첨예한 이슈다. 2023회계연도 기간 미국 국경순찰대가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체포한 불법이민자 수는 200만명에 이른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집중 공격하면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미 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국경 보안 강화 방안과 우크라이나·이스라엘 등 동맹국 지원을 패키지로 묶은 1183억달러 규모 예산안을 제시했지만, 공화당이 이 안에 반대해 하원 통과가 불투명하다. 패키지에는 불법이민자 수가 하루에 5000명을 넘으면 국경을 자동으로 폐쇄하고, 4000명이 넘었을 때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국경 폐쇄를 선언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연설에서 “상원의 노력 끝에 안보예산 합의가 이뤄졌지만,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트럼프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것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공화당은 상원에서 합의한 동맹국 원조 및 국경 보안 패키지 예산안과 별도로 독자 구성한 이스라엘 추가 원조 예산안을 이날 상정했지만 역시 부결됐다. 존슨 의장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스라엘 군사적 지원 및 역내 미군 지원 등 총 176억달러 규모의 예산안 처리를 추진했다. 존슨 의장은 이 예산안을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 패스트트랙에 태우고자 했으나 찬성 250표, 반대 180표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반대표를 낸 로이스 프랭클 민주당 하원의원은 의회의 분열이 이스라엘의 적들을 대담하게 만들고 우리 군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