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애 장관 “민간 기부금 받아 보훈 사업에 쓰겠다”

국가보훈부가 관련법령을 정비해 정부가 직접 국민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보훈정책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7일 전쟁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이 실현되어야 국가유공자 비롯한 보훈가족이 자긍심을 갖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을 위해 일반 국민이 직접 보훈부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훈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 같은 ‘국민 기부’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다. 하지만 보훈부의 경우 ‘보훈기금법’ 예외조항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시행규칙을 정하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훈부 1년 예산 6조8000억원 중 6조원 가량은 수당·연금 등 고정 예산이다. 자체 보훈사업을 추가로 벌일 여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를 기부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보훈부 측은 “국민 기부가 가능해지면 국가적인 보훈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3년 평균을 보면 한 해에 직간접적으로 보훈부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온 금액이 9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법적 문제만 해결되면 국민들의 호응이 기대된다는 주장이다.

보훈부는 기부자가 ‘소방관 추모행사’ ‘전몰순직군경 자녀 장학금’처럼 기부금 용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기업이 보훈부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훈부는 “구체적 윤곽은 대통령실·국방부·행안부 등과 협의하면서 다음달쯤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보훈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보훈에는 좌도 우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전임 장관을 겨냥한 것이냐는 말에는 “평소 소신”이라고 답했다. 보훈부가 부로 격상되며 전쟁기념관 관리 업무를 국방부로부터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시설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부처의 하나로서 협력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홍범도 장군은 우리가 대단히 기려야 할 독립유공자”라면서도 “개인의 호불호나 가치관을 떠나 헌법과 법률,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면 보훈부는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