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조작’ 은행 부지점장 등 160억 대 부당대출 일당 적발

창원지검은 대출자의 신용 등급과 담보물 평가액 등을 허위로 높여 160억 원대 부당 대출을 받게 한 혐의로 모 은행 부지점장과 공인중개사 등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부당 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다른 4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고교 동문인 은행 부지점장 신 모 씨와 공인중개사 진 모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출 신청자 4명의 소득을 올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위조해 65차례에 걸쳐 160억 원을 부당 대출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가담한 4명은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해 자신들이 사들였던 부동산을 최대 5배까지 부풀려 명의 대여자에게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부당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부지점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의 신용 평가시스템으로 대출 명의자의 신용등급을 확인해 다른 일당에게 소득 증빙서류 등의 위·변조를 지시하고, 직접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도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가격을 부풀려 대출 명의자에게 비싸게 파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부지점장 신 씨는 3천4백만 원을, 공인중개사 진 씨는 1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 복구가 되도록 피해 은행과 협의해 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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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