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前총경,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곽정기 측, 첫 재판서 “매우 억울하다” 혐의 전면 부인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정기(사법연수원 33기·전직 총경) 변호사가 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받은 금품은 정당한 수임료였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곽 변호사 측은 “매우 억울해 한다”며 “사건 수임 관련 세부적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청탁할 테니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무신고도 마친 뒤 수임료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부지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줬다는 게 백현동 사건의 골자다. 지난 2022년 4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시작됐다.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씨는 이 대표 측근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등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검경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정씨를 조사하다 이모(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에게 수사 무마를 부탁하며 약 13억원을 건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 정씨는 이씨로부터 곽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사건 무마를 부탁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곽 변호사가 정씨로부터 수임료로 받은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사건을 소개해준 박모 경감에게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했다.

곽 변호사는 정씨에게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로 인맥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경기남부청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하는데, 빨리 (돈을) 줘야 정리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무원 교제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이익을 약속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곽 변호사가 이를 어겼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곽 변호사 측은 “(검찰이) 공무원 청탁 등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는 5000만원은 정당한 수임료”라며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박 경감에게 400만원을 건넸다는 사실 자체도 없다”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로부터 4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경감 측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정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곽 변호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9년 로펌으로 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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