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옥주사 맞고 보험금 탄다?…금감원·경찰 손잡고 “보험사기 꼼짝마”

이재연 기자 2024. 2. 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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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경찰이 갈수록 전문화하는 보험사기를 잡기 위해 공동 조사에 착수했다.

병원과 환자 수백명이 짜고 미용치료를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수사망에 올랐다.

이들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추정되는 병원 4곳에서 환자들이 미용시술을 받게 한 뒤,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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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금융당국과 경찰이 갈수록 전문화하는 보험사기를 잡기 위해 공동 조사에 착수했다. 병원과 환자 수백명이 짜고 미용치료를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수사망에 올랐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영·민영 보험금을 타낸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 조사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조사협의회를 연 바 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대형화·전문화하면서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병원과 환자 수백명이 짜고 쳐 보험금을 가로챈 경우가 많았다. 이들 기관이 선정한 사례를 보면, 한 병원은 환자 200여명과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백옥주사 같은 미용치료를 도수치료로 조작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도 발견됐다. 다른 병원은 환자 400여명과 함께 실손보험 한도에 맞춰 의료비를 쪼개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원짜리 주사치료를 25만원짜리 도수치료 8번으로 조작하는 식이었다.

전문 브로커가 가담한 사례도 발견됐다. 브로커 20여명은 “보험이 있으면 무료로 미용시술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들을 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추정되는 병원 4곳에서 환자들이 미용시술을 받게 한 뒤,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보험사기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해 추가로 접수된 사건도 공동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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