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일 코앞인데…서울시정신재활시설 관리·운영 업체 선정 난항

정신재활시설 관리·운영 기관 모집 공고 3차례 유찰
기존 기관 3월 계약 만료일 임박…차기 지원 기관 ‘0’
서울시 “참여 기관 없어 운영 방안 다각적 검토 중”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운영을 시작한 정신건강 통합거점 센터 관리·운영 기관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신청한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위탁기관 계약 만료가 다음 달인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까지 진행한 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기관 모집 공고가 유찰됐다. 이는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1월 초까지 3차례 연이어 유찰된 것이다.

연이은 유찰로 1월 위탁 기관을 선정하려던 계획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들어오려는 기관이 없어 어떻게 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신재활시설은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로 송파구에 있으며 지하 1층~5층 규모다. 명칭대로 정신건강서비스를 통합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정신질환자의 퇴원·퇴소 이후 사회 적응과 직무, 직업훈련을 돕는다. 서울시는 위탁 기관에 기관명칭 변경도 주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관리·운영을 맡고 있지만, 계약 기간은 3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기관 선정이 시급한데, 지원하는 기관이 없는 탓에 선정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향후 위탁기간 계약은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다.

예상치 못한 기관 참여 저조에 서울시 측도 난감한 상황이다. 기관 입장에서 기존 시설을 유지하며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까지 떠 맡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한 정신재활시설 관계자는 “사업 위탁금액이나 인력 등이 크면 시설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 위탁금액은 연간 총 13억원 규모다. 이는 인건비 8억원과 운영비 2억6000만원, 사업비와 일반관리비 각 2억원 안팎으로 구성한다. 운영 인력 기준은 센터장을 포함해 총 15명 이하다. 충남 지역에서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인건비와 운영비, 운영 인력까지 고려하면 규모가 큰 사업”이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참여 저조에)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향후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