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경찰청·금감원과 손잡고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수사 착수

▲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환자가 공모해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 혐의 사건 3건에 대해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공동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3개 기관은 공·민영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3건을 공동 조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환자 400명과 병원이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했고, 환자 200명과 병원은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타냈다.

또, 비의료인이 병원 4개를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했음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례도 포함됐다.

앞서 3개 기관은 지난달 보험사기 등의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한 3개 기관은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하고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수사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