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발표, 강원의사회 반발

핵심요약

강원의사회 "2월 6일 의료계 사망선고일" 비판
"실습, 강의, 기초교수 부족 상황 외면, 의료 질 저하 우려"
의사회 "토끼몰이식 소탕 작전, 검찰 공화국 스스로 인정" 지적
정부 "의사 총파업 등 불법 행위 엄정 대응"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사회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7일 '전공의와 개원가 소탕 작전을 멈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2024년 2월 6일은 의료계 사망선고일"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들은 "백주 대낮에 이런 횡포는 처음"이라며 "이것이 민주주의 가치를 표방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인가"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현 의료 체계와 의사 인력 양성 체계라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의사 증원 정책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은 학자들의 견해"라며 "실습실, 강의실, 기초의학교수가 부족한 현 상황은 무시하고 2천 명의 학생이 늘어날 때 생기는 의료의 질 저하와 이공계 기피 현상, 그리고 국민 건강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사들의 독과점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 국가의 백년대계 의료 정책의 결정 이유가 필수 의료 살리기가 아닌 의사 수입을 줄이고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목표임을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냈다"고 했다.

의사회는 "세계 의료 역사상 의대 정원을 전쟁과 같은 돌발 사태 없이 갑자기 65% 늘리는 유사한 일이 벌어진 일이 한 번이라도 있냐"며 "세계 최고의 의료 국가를 자부하던 대한민국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필수 중증 진료과와 지방 의료 인력들의 이탈 사유와 관련해서는 "30년간 지속된 저수가 정책을 잘못 만든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파업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해 병원별 전담팀을 꾸렸다고 하는데 전공의 단체가 반국가 단체도 아니고 토끼몰이식 소탕 작전을 사전 강구해 뒀다고 하니 검찰 공화국임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엉터리 보건사회원 자료를 토대로 2천 명을 늘렸다고 책임을 다했다 한다면 우리 의료계 또한 생존권을 위한 패키지 정책 철폐와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한 증원 정책 반대를 선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를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 보는 정부에 모멸감을 넘어 협박을 느낀다"라며 "우리 14만 회원과 가족, 미래세대와 함께 어떤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방적 정책 추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강행할 것을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열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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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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