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명이 YTN을 민간 기업에 팔아넘겼다

27년 만에 유진그룹 품으로
언론단체들 “명백한 불법”

YTN 갈무리

공적 소유 구조의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이 27년 만에 민영화된다.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진그룹 쪽이 신청한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7일 승인한 결과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는 “와이티엔 매각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즉각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이날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가 3 대 2로 추천하는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김홍일·이상인 두 명으로 꾸려져 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이 이끌던 지난해 11월29일 해당 안건의 승인을 한 차례 보류하며 그 이유로 유진이엔티의 방송 사업 경험과 방 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할 구체적 계획 등이 부족하다는 외부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홍일 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추가 확인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방통위는 신청인에게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와이티엔 투자계획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 자료에 대해 전문가 자문(2024년 2월)을 받았다. 아울러 신청인은 제출 계획의 이행을 확약하는 이행각서를 제출(2월5일)했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유진 쪽에 내건 승인 조건은 모두 10가지로 ‘와이티엔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사외이사·감사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와이티엔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등 주로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및 와이티엔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관한 것들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을 민영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신청인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고, 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것들에 대해 전향적인 계획들이 제시됐다”며 승인 의견을 밝혔다.

방통위가 이날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1997년 외환위기 때 한전케이디엔(KDN) 등 공기업의 지분 인수로 지금까지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해온 24시간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은 27년 만에 유진그룹이라는 민간 자본을 새 주인으로 맞게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의 와이티엔 사영화 시도가 언론 장악 수준을 넘어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며 “와이티엔지부는 사영화의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기자협회 언론공공성수호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기자협회는 와이티엔의 공기업 지분 매각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