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사회 부처 협력 강화

올해 저출산·지역소멸과 같은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사회 부처가 정책협의를 강화한다.

올해 사회 부처는 분업 수준의 협력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정책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24개 부처·청·위원회가 공동으로 수립한 '2024년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 절벽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창출, 디지털 적응력 강화,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환경 보전, 양극화 완화 등을 올해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삼아 사회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올해 데이터 기반으로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의 개방과 연계를 통한 협업을 하고, 신규 통계 개발에도 나선다.

우선 가정폭력 등으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이 협업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 개발을 추진한다.

또 부처 협업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제도개선 건의 안건 유형'을 신설한다.

올해 다섯 가지 핵심 과제이자 5대 사회 난제는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지역 성장 동력 창출 및 균형 발전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성 보장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사회로 설정됐다.

정부는 양육·돌봄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시차 출퇴근제를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을 자녀 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완화하고, 근로 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지난해 9개 시도에서 올해 7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마약류 매매 정보 심의를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력 증원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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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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