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월 총선 앞두고 도발 가능성” 동북아외교안보포럼 강연

“美대선 임박 시점에 고도의 도발 감행 가능”
대공수사권 국가정보원 반환 필요성도 제기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28일(현지시각) 신형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1월 29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북한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한국 내 극심한 안보 스트레스를 유발,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불을 지피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7일 동북아외교안보포럼에 따르면 최지영 포럼 이사장은 한국자유총연맹·양지회와 공동 주최로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열린 강연회 ‘2024 대한민국-남북관계 전망과 K-방산의 전략적 확충 방안’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북한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은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남 도발은 사실상 한·미 관계를 인질로 삼아 미국과의 담판을 노린 일종의 대미 협박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를 염두에 두고 점차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전쟁 문턱까지 갈 수 있는 역대급 수위의 대남 도발을 감행,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 이행 의지를 시험함으로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주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 이사장은 이어 "이러한 도발의 여파가 국내적으로 확장억제 및 정부 기조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반발 여론을 조장함으로써 ‘가짜 평화론’과 극단적 핵무장론이 부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대공수사권의 국가정보원 반환과 미 국가정보국(DNI) 같은 정보 사령탑 구축을 제안했다.

남주홍 한국자유총연맹 고문 역시 대공수사권 관련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최 이사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남 고문은 또 "미·중 간, 미·러 간 갈등이 심화해 중·러·북 안보 밀착이 더해지면 중·러의 묵인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대응 방안으로 한·미 안보동맹이 앞에서 이끌고 한·미·일 안보 협력체가 뒤에서 밀어주는 삼두마차 형식의 국방력 확보를 강조했다.

정창열 북한연구회 회장은 "북한이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접촉성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면서도 "내부 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할 때 전면도발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면밀하게 추적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