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40곳 어디?

/사진=교육부

순천향대·동덕여대 등 40개 대학이 올 2학기부터 1년간 유학생에 대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위과정 20개 대학, 어학연수 과정 20개 대학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이라도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심사 기준은 △불법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언어능력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등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한다. 예컨데 학위과정의 경우 불법체류율 8~10% 이상, 어학연수과정은 불체율 25~30% 이상이면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또 일정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표준입학허가서를 부정 발급한 대학의 경우 비자 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심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불법체류율이 낮고 우수한 여건을 갖춘 학위과정 134개 대학, 어학연수과정 90개 대학을 선정했다.

교육국제화역량이 인증된 대학에 대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대학 중 국제화 역량이 특히 뛰어난 18개 대학을 선정해 정부 초청 장학생 수학대학 선정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육성해 정주까지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유학 비자가 불법취업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