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4년간 주택·토지 등 94조 투자 “중소 건설사 일거리 제공”

올해 20조2511억원, 내년부터 연 평균 24조5000억원
다른 법인 출자한도 10→50%로 높이고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방 공기업이 올해 주택 공급과 토지 개발, 상·하수도 등에 20조원을 투자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투자하는 금액은 총 94조원이다.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방 공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확대하고, 공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열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 대부분이 지방 중소 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이들 회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소 건설사가 일거리를 확보하면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된다는 설명이다.

올해 지방 공기업이 세운 투자 계획은 총 20조 2511억원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17조5000억원의 초기 예산 대비 3조1000억원(18.2%) 증가했다. 주택공급 및 토지개발에 11조931억원, 상·하수도에 5조9892천억원, 환경·안전에 1조1828억원, 산업단지에 7839억원 등을 투자한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투자 계획은 73조4756억원, 연 평균 24조5000억원이다. 지방 공기업이 2027년까지 4년간 약 94조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방 공기업의 혁신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추진한 결과 지방 공기업의 부채비율(101.0%)이 국가 공기업(250.4%)과 민간기업(122.3%)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아 투자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 공기업의 투자 계획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여력 확보를 돕고,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가 지방 공기업에 출자하도록 유도한다. 자본금 규모에 비례해 책정되는 지방 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및 출자 한도를 늘려 자금 조달이 쉽게 만든다.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에 5년간 6300억원 규모로 출자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본금을 6300억원 늘어나면 공사채를 최대 1조8900억원 추가 발행할 수 있고,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도 630억원 증가한다.

지방 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현행)에서 부채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확대해 대규모 출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16개 광역개발공사 중 13개 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한도가 25% 또는 50%로 상향된다. 이 경우 출자한도는 총 2조8325억원이 된다.

지방 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부채 비율의 제약을 받는 공사채 발행 심의 시 공사가 지자체로부터 미리 받는 대행 사업의 교부금은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같이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해상여객운송사업 등 지역 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한다. 당연적용사업은 공공성이 높아 규모 요건만 만족하면 추진할 수 있는 필수 사업이다.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 공기업이 관할 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서울시·강원도·삼척시가 함께 추진하는 삼척 ‘골드시티’가 대표적이다.

지방 공기업 분야별 투자 계획. /행정안전부

지방 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한다. 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 지연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도 유사 제도 수준으로 완화한다.

행안부는 2024년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방 공기업 상반기 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 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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