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합니다] 류제화 '세종갑' 출마선언 "신행정수도법 업그레이드, 행정수도 완성"

7일 출마선언 "20년 전 못다 이룬 꿈 반드시 이룰 것"

류제화 전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7일 22대 총선 '세종갑' 출마를 선언했다. 사진=곽우석 기자

류제화 국민의힘 전 세종시당위원장이 7일 "20년 전 못 다 이룬 행정수도 완성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22대 총선 '세종갑' 출마를 선언했다.

류 전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 공약으로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법)을 2024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 '신행정수도법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예비후보는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세종시가 탄생했지만 행정수도 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선 '개헌'보다는 '신행정수도법 업그레이드'가 더 쉽고 빠른 방법"이라며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에서 총의를 모아 2024년 내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건설 법안부터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입법·사법·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칭)에 위임해 법률 실행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재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사업도 종합적·유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모두 맡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새로운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위헌 시비가 없을 경우를 전제한 것"이라며 "그러나 위헌 시비가 발생하더라도 관습헌법론이 유지될지도 의문이고, 행정수도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형성됐기 때문에 법리상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출산율 전국 1위 세종시가 저출생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며 "젊고 고학력 인구가 많은 세종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