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관 유자녀만 200여명···유가족 지원 늘리고 간병비 현실화 추진한다

지난 3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수광(27) 소방장의 영현이 봉송되고 있다.

정부가 순직한 유가족의 생계 자립 방안을 마련하고 유자녀의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공무를 수행하다 크게 다친 소방공무원의 간병비 인상과 공상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소방청은 7일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순직자·유가족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소방청은 순직한 소방관의 유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한다. 새로 건립하는 국립소방병원이나 소방심신수련원(강원 강릉) 등 소방 후생시설에 유가족이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 유가족이 시설 내 매점 등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학자금 지원 외에 유자녀 교육지원 방식도 다양화한다. 소방청은 소방공제회 기금에서 학자금 외 추가적인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미취학 아동, 대학생 등을 포함한 순직한 소방관의 유자녀는 약 200명이다. 이들은 연 10억원 규모의 학자금을 민간기업과 민간 장학재단에서 지원받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유가족에게는 순직 소방관이 받던 월급의 절반 수준에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유가족분들이 수령하는 연금이 많지 않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소방공제회 기금을 통해 기본적인 학자금 외에 추가적인 교육비 지원을 해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순직자 추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모행사 ‘119메모리얼데이 기념행사’를 올해부터 매년 개최한다. 추모 행사는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구조활동 등을 하다 크게 다쳐 장기간 투병하는 소방공무원의 간병비를 현실화하고 공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업무 중에 다쳐 전신마비로 병상에 있는 소방관은 두 명이다. 화재진압을 하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소방관과 태풍이 왔을 때 현장에 나갔다 바람에 쓰러진 나무에 경추를 다친 소방관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두 소방관에게 간병비가 현재 하루 6만원 수준으로 지급되는데 실제 들어가는 간병비는 15만~18만원 수준이다. 소방청과 인사혁신처는 간병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공상추정제에 의해 보장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허리·다리까지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근골격계 질환 중 어깨만 공상으로 인정된다. 이밖에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근거해 지급되는 특별위로금 액수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