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 10명 중 6명 "늘봄학교 전면 도입 반대"

강득구 의원 "교육주체간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 있어, 사회적 합의 거친 뒤 대대적 재검토 필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교사,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 10명 중 6명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늘봄학교의 전면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만 2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다. ⓒ강득구의원실

교사,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 10명 중 6명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만 2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국회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대한 교육주체 4만 2000여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결과를 공개한 뒤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사 등 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갑작스러운 발표라는 점,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제기돼왔다.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5일 간 4만 2001명의 교육주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초등학교 학부모는 37.3%, 초등학교 교원 26.4%, 교육행정직원 14.4%,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학부모 8.9%, 돌봄공무직원 5.2%,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교원 3.9%, 기타 3.8% 비중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늘봄학교 전면 도입 동의 여부'에 61.9%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초등학교 학부모의 49.6%는 도입 찬성, 36.3%는 반대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 측은 "학부모와 나머지 교육 주체 간 늘봄학교 도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늘봄학교가 도입된다면 관리 책임은 누가 맡아야 하는가'에는 응답자의 44.5%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답했다. 그 다음은 돌봄공무직 21.5%, 제3의 모델 15.3%, 교원 14.2% 순이었다 .

'늘봄학교 도입으로 교육주체 간 업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는 78.3%가 동의했다. 교육행정직은 대다수(96.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 측은 "이미 학교 현장은 교육주체 간 갈등이 팽배한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늘봄학교의 전면도입으로 인해 모든 교육주체는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 교육주체 중 누구의 업무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는지'에는 43.8%가 '교원'이라고 응답했다. 초등학교 교원 86.9%가 '교원'이라고 응답했고, 돌봄공무직은 83.8%는 '돌봄공무직', 교육행정직 70.2%는 '교육행정직'이라고 대답했다. 교원, 돌봄공무직, 교육행정직 모두 늘봄학교 도입으로 업무 과중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후, 예산과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는 82.3%가 동의했다.

강득구 의원 측은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늘봄학교는 교육주체 간 의견 대립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을 희망하는지,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교사 역할 배제에 동의하는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주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 중 그 어떠한 것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학부모, 초등학교 교원, 교육행정직, 돌봄공무직원 등 이해관계와 입장은 저마다 다른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교육부는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늘봄학교 전면 도입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해 다양한 교육주체들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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