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가짜 탄원서…‘어색한 문체’ 의심한 검사에 덜미

마약사범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챗GPT’로 탄원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필로폰 투약·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뒤, 같은 해 10월 법정구속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지인과 가족 명의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며 보석을 통한 석방을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제출한 탄원서를 검토하던 중, 전체적으로 문체와 내용이 어색한 사실을 파악해 문서 진위를 확인하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탄원서는 한 지자체 체육단체 팀장 B씨의 명의로 ‘A 씨가 공익활동을 많이 했으니 선처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실제 활동 등 구체적 내용이 없고, 문체가 번역투로 자연스럽지 못한 점 등 진위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담당 검사의 확인 결과 해당 탄원서는 챗GPT를 통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인에게 ‘○○시 체육회, 공익활동, 당내 경선 문제 해결’ 등 키워드를 주면서 챗GPT로 탄원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뒤, 이를 전달받아 자신의 지장을 찍어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체육회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하지 않았고, B 씨와도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일 A 씨에 대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증거조작·위조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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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