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천·한탄강 등 16곳 국가하천 승격...정부가 직접 관리

환경부는 지방하천 16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지방하천 4곳의 국가하천 구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창원천과 한탄강 등 8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전주천과 황룡강 내 국가하천 구간이 연장됩니다.

주천강과 단장천 등 8개 하천의 승격과 갑천과 삽교천 내 구간연장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하천 정비사업을 담당하게 되며, 하천 유지·보수 예산이 국비로 충당됩니다.

이번 승격과 구간연장 절차가 완료되면 국가하천은 73곳 3천602㎞에서 89곳 4천69㎞로 확장됩니다.

국가하천 승격과 구간 연장은 예산을 고려해 2년에 걸쳐 10곳씩 진행됩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커지는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국가하천 수위가 오를 때 배수에 영향을 받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411곳 약 598㎞를 결정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는 홍수 취약 구간을 발굴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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