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문턱 넘은 '유럽판 IRA'…올 연말 시행 전망

탄소중립산업법 잠정 합의…보조금 확대·인허가 기간 단축
"유럽, IRA에 대응" 평가…가격 경쟁력 한계 지적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법(NZIA)이 마지막 입법 문턱을 넘었다.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유럽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사진=AFP)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는 NZIA 시행에 잠정 합의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정식 승인을 거치면 이르면 올해 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ZIA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으로 미국의 IRA에 비견된다. 태양광과 배터리, 원자력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상품의 EU 역내 조달 비율을 2030년까지 40%로 높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인허가 기간도 18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조달을 친환경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특정 제3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50%를 넘을 경우 조달 평가를 더 까다롭게 하도록 했다.

이번 협상을 주도한 크리스티안 엘러 유럽의회 의원은 “(NZIA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유럽이 처음으로 IRA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브론스 벨기에 프랑드르 경제장관은 “이제 유럽이 청정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되찾고 경쟁력 있고 친환경적이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을 구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NZIA만으로 유럽이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이 시장은 주도하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유럽태양광제조협의회(ESMC)는 지난주 “유럽의 주요 태양광 발전 모듈 제조업체와 이들의 하청업체들은 향후 4∼8주 이내에 실질적인 긴급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생산라인을 폐쇄하기 직전에 몰릴 것”이라는 서한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냈다. EU는 친환경 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유럽주권기금’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