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리딩방·로맨스스캠…경찰, 올해 사기범죄 집중 단속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방지장치 부착

윤희근 경찰청장. 문화일보

윤희근(사진) 경찰청장이 올해부터 투자 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사기와 사이버 도박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7일 밝혔다.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유세 현장 등에 형사 및 순찰 인원을 투입하고, 음주·마약 사범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등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목표로 투자 리딩방 사기와 가상자산 사기, 미끼 문자(스미싱), 로맨스스 캠 등의 사기 범죄 근절과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 약속’ 4호와 5호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청장은 취임 이후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 2호로 ‘마약사범 근절’, 3호로 ‘건설현장 불법 근절’을 발표한 바 있다.

투자리딩방 사기 건수는 지난해 10∼12월 기준 1177건, 피해액은 890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사기범죄에 대해 추적수사 전담팀을 운영한다. 제 3국을 통한 범죄가 빈발하는 특성 상 해외 거주 피의자에 대해 여권 행정제재, 외국 법집행기관 합동 단속 등 국제 공조에 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사기범죄 정보 수집 및 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사기방지기본법’도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경찰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 도박에 대해선 불법 콘텐츠 사이트 및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을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관련자는 총 507명이다. 또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정폭력 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제도도 활용하기로 했다.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며, 상반기 중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면 의무적으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