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상범, 서울 강북갑 출사표…"강북이 키운 인재, 이제 강북 키우겠다"

국회 소통관서 출마 기자회견
"맞춤형 정비개발·교육격차 해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전상범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7일 오는 4·10 총선에서 서울 강북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상범 전 판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가 오염시킨 미완의 사법개혁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완수하겠다”며 “서울에서도 변화가 더딘 지역으로 손꼽히는 강북갑 지역의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전상범(가운데)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당 점퍼를 입은 후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윤재옥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그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사법개혁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의 회복’이며 억울한 피해자의 보호”라며 “국민은 계획범죄,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 아동 신체 학대범죄,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행위와 같이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로부터 위협받지만 입법 미비로이들 범죄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를 위한 사법개혁을 정상화해 재판지연에 따른 국민피해를 막겠다”며 “피해자보다 피고인 보호에 치우친 형사소송절차 개선에 앞장서고 민생범죄, 흉악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법 강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북의 아들, 수유역 먹자골목의 막내아들’을 자처한 전 전 판사는 “주거, 교육, 교통 모든 분야에서 강북구의 불편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강북구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진심으로 듣지 않았던 정치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북구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민 맞춤형 주거정비사업이 절실하다”며 △저층 주거지역 특성을 반영한 블록 단위 개발이나 모아타운 개발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종 상향 추진 △공원·주차장·문화체육시설 지원 △대로변·지하철 주변 업무시설 확충 등을 약속했다.

전 전 판사는 “전통시장 현대화를 촉진하는 한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우이경전철과 4호선 지하철의 출·퇴근 교통 혼잡 개선 등 교통체계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예산 확보에 정성을 다해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주민들의 삶을 살피고 돌보는 대신, 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당대표만 모시는 데 급급한 낡은 정치는 여기서 끝장내달라”며 “강북이 키운 인재 전상범이 강북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