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대응 위해 정부·국책연 데이터 함께 분석한다

이주호 부총리,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
저출산·지역소멸·디지털 전환 '3대 난제' 해결 노력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 대응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 부처와 연구기관의 데이터를 상호 공유해 분석한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24년 사회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는 그간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중대 정책 안건에 대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뒤 부처 간 역량을 모아 추진해 왔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야 해결할 수 있는 난제가 늘어남에 따라 원인을 분명히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시간 이후 1학년 학생에게 2시간의 무료 교육·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고용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정부는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소와 학회 등이 참여하는 연구 협력 체계인 '사회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 등 데이터를 개방·공유하고 정책에 연계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회적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취약계층 범 사회부처 협의회'도 지속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사회관계장관회의 이전 각 부처에서 마련한 정책을 심의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회의에서 먼저 비공개로 '제도 개선 건의안건'을 제출해 논의할 수 있다.

교육부는 "부처 협업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부처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보완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사회정책 추진과제로 저출산·지역소멸·디지털 전환 등 3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사회적 연대 강화도 힘쓴다.

반기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어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해외인재 유치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기구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