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국토안보장관 탄핵안 부결…체면 구긴 공화 소속 하원의장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에서 6일(현지시간)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당내 이탈표로 인해 부결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놓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공화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으로서는 “당혹스러운 패배”라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 표결은 찬성 214표, 반대 216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212명)과 공화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공화당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민 관련 법률 준수를 고의적·체계적으로 거부하고, 공공 신뢰를 위반해 중대 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 소추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공화당이 국경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은 탄핵안의 헌법적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동료 의원들에게 밝혔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AP연합뉴스

공화당 소속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마크 그린 의장은 표결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원 지도부는 지병 치료로 자리를 비운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복귀하면 탄핵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탄핵안 부결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리더십은 타격을 받게 됐다. 미 언론들은 존슨 의장이 표결 전 탄핵 가결을 확신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7석 의석수 차이로 하원에서 겨우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는 공화당 내 자중지란이 재확인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NYT는 공화당 지도부가 당내 강경파의 압박 속에 찬성표를 다 확보했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안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미아 에렌버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 부결 이후 낸 성명을 통해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국경 안보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정치적 게임을 접어두고 상원의 초당적인 국가안보 합의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은 지난 4일 양당 대표 간 협상을 거쳐 국경 안보 강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한 데 묶은 1183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예산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존슨 의장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법안에 공개 반대한 데 이어 상원 공화당 의원들도 7일 진행될 표결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안이 법률로 제정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며 “(합의안이) 법률로 만들어질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상원 합의안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이를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공화당의 이런 움직임은 유력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이 마련한 안보 예산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본격화했다. 국경 통제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된 합의안 통과가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 실패를 쟁점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연설에서 “안보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진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라며 “트럼프는 이것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비난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