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목숨 앗아간 '건축왕', 징역 15년…최고형 준 판사 "법 고쳐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 제공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사기죄 법정최고형이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남모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5000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씨 등 공범 9명에게는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먹는 것, 입는 것과 더불어 집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자 천부인권"이라며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191명, 피해액수는 148억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든 전 재산"이라며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숨졌지만 피고인은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관련법 개정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최대 징역 15년으로 처벌할 수 있다.

오 판사는 "사기죄 법정형은 최대 15년인데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며 "집단적 사기 범죄에 대한 적절한 구성요소와 처벌 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남씨 변호인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선 기각했다. 오 판사는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 신청에 대해선 그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법관이 기각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 밖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고인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들, 취재진 80여명이 몰려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남씨 일당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허공을 바라봤다.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직전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이지만 이날 재판에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과 관련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진환 기자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10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건축왕 남모씨 등 공모자 전원의 범죄단체 조직죄 확대 및 은닉재산 몰수, 추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인천=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