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오십천·한탄강 등 16곳 국가하천 승격…정부가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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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8일 지방하천 16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지방하천 4곳 내 국가하천 구간을 연장해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가하천 승격과 구간 연장은 예산을 고려해 2년에 걸쳐 10곳씩 진행된다.
올해 10월에는 삼척오십천·한탄강·영강·온천천·창원천·회야강·웅천천·순천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전주천·황룡강 내 국가하천 구간이 연장된다.
주천강·단장천·동창천·위천·병천천·조천·오수천·천미천 국가하천 승격과 갑천·삽교천 내 국가하천 구간연장은 내년 1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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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8일 지방하천 16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지방하천 4곳 내 국가하천 구간을 연장해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가하천 승격과 구간 연장은 예산을 고려해 2년에 걸쳐 10곳씩 진행된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하천 정비사업을 담당하게 되며, 하천 유지·보수 예산이 국비로 충당된다.
올해 10월에는 삼척오십천·한탄강·영강·온천천·창원천·회야강·웅천천·순천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전주천·황룡강 내 국가하천 구간이 연장된다.
주천강·단장천·동창천·위천·병천천·조천·오수천·천미천 국가하천 승격과 갑천·삽교천 내 국가하천 구간연장은 내년 1월부터다.
이번 승격과 구간연장 절차가 완료되면 국가하천은 73곳 3602㎞에서 89곳 4069㎞로 확장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커지는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왔다.
최근에는 국가하천 수위가 오를 때 배수에 영향을 받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411곳 약 598㎞를 결정했다.
올해 3월부터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는 홍수 취약 구간을 발굴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윤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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