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광주 서구을 출마, 민생 vs 기득권 한판승부"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4년 2월 6일(화)

핵심요약

'녹색정의당' 출범, '세상을 녹색으로 정의롭게'
노동과 녹색 차별 철폐 중심가치
부자 감세 아닌 국가 재정 확장해야
1% 초보유세, 탄소세, 사회복지세 도입 계획
광주 서구 RE100 녹색산업도시 공약 제시

녹색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다음은 녹색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녹색당과 정의당이 연합해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을 출범시켰습니다.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은 어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요.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 님 안녕하십니까?

◆강은미> 네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진행자> 먼저 선거연합정당이죠. 녹색정의당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은미> 네 정의당은 노동, 정치, 그리고 녹색당의 기후 정치가 하나로 모여서 세상을 녹색으로 정의롭게 만들어보자라고 만든 정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녹색정의당은 단순하게 선거공학이나 이합집산으로 뭉치는 기존의 위성정당과는 다르게 작년 3월부터 오랫동안 같이 논의를 해온 상황이고 그래서 노동과 녹색 차별 철폐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연합정치의 새로운 정당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당과 정의당 두 당의 만남이 단순히 두 정치세력 만남이 아니라 기후불평등에 맞서고 우리 세대의 기후 정치가 더 넓어질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말씀해 주셨지만 오랫동안 준비는 하셨다고 했는데 녹색정의당이 그러면 어떻게 현 시점에서 출발하게 됐을까요?

◆강은미>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극복의 가치를 함께하는 세력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평등, 기후, 평화의 지금 복합적 위기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득권 정치가 이런 문제를 교정할 의지도 없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뼈 아프지만 진보정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는 사이에 다수의 시민과 지구의 생명들이 이제 위기를 가장 먼저 마주해 있고 더 이상 불평등, 기후 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라는 절박함을 마주하면서 이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녹색당과 함께 해보자 라고 논의를 하면서 실제 정의당이 혁신 재창당을 통해서 기후위기, 불평등 해소 그다음에 지방자치분권 그리고 기득권 양당 정치를 극복해보자 라는 노력하는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녹색정의당의 정치 비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강은미> 아시겠지만 지금 시민의 삶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보여주는 것은 계속 세력 싸움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는 이렇게 시민의 삶을 지키려는 세력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과의 한판 승부가 될 것이고 우리 녹색정의당은 그런 면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실제 이번 총선에 임하려고 합니다.

◇진행자>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면서 또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한국사회의 경로를 평등, 생태, 돌봄 사회국가로 전환하는 그런 비전도 세우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강은미> 이제 크게 한국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 갈 방안으로 6가지 정책 비전을 제안했는데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출생률이 절망적인지 그다음에 현 정부 들어서 평화로운 한반도가 아니라 전쟁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상황 그리고 정말 지역 소멸은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공약을 말씀드리면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가 재정을 확장을 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의 초보유세, 탄소세, 사회복지세를 도입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특히 배달, 택시 등 IT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바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제한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빠진 자영업자 저소득층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학자금 등에 대해서 부채를 탕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실업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기후녹색 일자리 보장제를 시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후녹색 일자리 기본법을 제정해서 실제로 기본 원칙 활성화 시책, 지역 연계책 등을 명시하고 실제로 여기에서 일자리까지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생애 통합돌봄 국가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임신, 출산부터 노년 그리고 존엄한 죽음까지 국가가 최대한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게 지역 소멸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고민해 왔지만 여전히 지역 소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의당은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해서 녹색 돌봄 사회적 경제에 투자하고 지역 녹색 순환 경제를 살려서 지역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제 지역구로 돌아와서요. 광주 서구에 도전하시는데 여러 공약을 많이 제시하셨어요. 먼저 광주 RE100 녹색산업도시 공약 내세우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강은미> 광주와 전남은 경제적으로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광주와 전남이 협력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재생에너지 집약 산업을 유치한 경제공동체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남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광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재생에너지를 기약할 수 있는 산업도 하고 소비도 하면서 실제로 광주 전남이 경제 문화 생활의 공동체를 만들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RE100과 관련해서는 2026년부터 유럽이 탄소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어차피 전남으로 유치하겠지만 광주‧전남이 함께 연계해서 노력해 보겠다는 이런 부분까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광주 또 서구 지역구의 시급한 현안도 한번 여쭤볼게요.뭐라고 보십니까?

◆강은미> 청년들 그러니까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청년이 밖으로 유출되는 숫자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리 지역구나 전체로 보면 또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심각하고 실제로 재산상 피해를 입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도시철도 공사 피해와 관련해서는 광주시가 책임 있게 보상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공사 피해 책임보상제를 입법화하려고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건설하는데 개인이 너무 큰 피해를 입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그리고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방침을 발표했어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강은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방침인데 이 방침을 세우는데 너무 오래 끌어서 실제로 이걸 발표해도 어떤 감흥이나 이런 게 너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실제 민주당이 계속 계승하겠다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어쨌든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미 지역구에서 의석을 충분히 차지했는데 다시 비례정당에서 또 의석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걸로 보여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민주당이 어쨌든 기득권을 어디까지 내려놓을지 그다음에 그런 다양한 가치 다양한 세력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대할 건지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시민의 위기에서 정말로 정치 개혁이 너무 필요한데 그 정치개혁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87년 이후에 헌법이 제대로 개정되지 못했는데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비롯해서 검찰 독재를 타파할 수 있도록 법원의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 개헌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시민 여러분께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강은미> 광주시민들은 참 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그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광주시민이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만들어 내세웠는데 이제는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정신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다당제를 만들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이상 적대적 정치를 끝내고 다양한 목소리가 연합하는 정치가 결국은 시민의 삶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양한 시민이 공정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녹색정의당도 광주시민과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지금까지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이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조성우 PD zop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