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중국산 태양열 패널 수입규제 논란…“너무 싸”

“가격 전쟁 때문에 고사할 판” 제조업계 지원 촉구
독일과 재생에너지 업계는 투자 위축 우려해 반대

중국 간쑤성 둔황의 태양열 발전 시설. 중국산 태양열 패널 수입 규제를 놓고 유럽연합 내부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둔황/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의 태양열 발전 투자 확대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태양열 패널 수입 규제 목소리가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독일 등 일부 국가와 재생에너지 업계는 이에 반대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각) 지난해 유럽의 태양열 발전 시설 용량이 한해 전보다 40% 늘었지만, 값싼 중국산 패널이 시장의 95%를 차지하면서 유럽의 제조업체들은 고전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태양열 발전 업계 단체인 ‘솔라파워 유럽’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유럽의 태양열 발전 용량은 사상 최대인 56GW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40GW보다 40% 증가한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이 14.1GW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잇는 스페인(8.2GW), 이탈리아(4.9GW) 등 상위 3개국의 발전 용량이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 업계의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은 2022년보다 12% 감소하는 등 관련 제조 업계의 생산 능력이 유럽 전체 수요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솔라파워 유럽은 지적했다.

유럽 재생에너지 업계는 가격 경쟁력에서도 중국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보면, 2022년 중국의 태양열 패널 생산 가격은 1와트당 0.24달러였다. 이에 견줘 유럽의 생산 가격은 0.33달러로 38% 정도 높았다.

스위스의 패널 제조업체 마이어부르거는 최근 적자가 누적된 독일 내 생산 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럽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당분간 유럽에서는 전면적으로 패널을 제조하는 일이 지속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군터 에르푸르트 최고경영자는 유럽이 중국과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유럽의 지원 정책 부재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중국 업체들은 생산 가격 이하로 패널을 판매할 수 있다며 “중국 업계는 몇년 동안 몇천억달러에 달하는 전략적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 태양열 패널 생산 업체들은 재고로 쌓여 있는 패널을 정부가 사들이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단체인 ‘유럽 태양열 생산자 협의회’는 지난달 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실질적인 긴급 대응책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4~8주 사이에 주요 태양열 발전 설비 생산업체들이 생산 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판”이라고 호소했다.

일부 국가에선 중국산 패널 수입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4일 태양열 관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네덜란드 정부는 태양열 발전 관련 제품을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는 걸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업계는 중국산 수입을 규제할 경우 투자가 위축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포르투갈 전력 기업 에데페(EDP)의 미겔 스틸웰 단드라데 최고경영자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의존을 줄일 수 없다. 아니면 사업을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수입 규제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는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부장관 명의의 편지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수입 규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머레이드 맥기네스 유럽연합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도 수입 규제 움직임에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 5일 업계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원책을 거론하지 않은 채 “그 어떤 대응 조처도 우리가 설정한 에너지 전환 목표를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