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의대 증원에 정책 패키지도...필수·지역의료 살릴까?

■ 진행 : 박석원 앵커

■ 전화 : 김 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연결해 이번 의대 증원 필요성과 정부 발표 내용에 보충할 부분은 없는지 찬성 측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윤]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어제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의사 1만 명이 더 늘어나는 파격적인 수치기는 한데, 일단 이번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윤]

지금 늘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원을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현재 부족한 의사 수나 미래에 부족해질 의사 수를 정부는 한 1만 5000명 정도라고 추계를 했는데요. 저희가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거의 한 6만 명 가까이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이 돼서 실제 부족한 의사분을 이번 증원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의료계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증원 인력이기는 하지만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윤]

오랫동안 의사 인력을 못 늘려왔으니까요.

[앵커]

2000명 늘리기로 하기는 했는데 지금 당장 2000명 늘리더라도 이들이 실제로 의료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당장 공백을 메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윤]

그래서 지난주에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이라고 해서 그동안 의사협회가 요구했던 응급, 소아, 분만 등의 분야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고 지역에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필수의료 계약제 같은 제도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첫 번째는 발표한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예를 들면 정부가 1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써서 합쳐서 10조 원이 들어가는지를 내놓은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이번 정부 임기하에 10조 원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한 점이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의사 부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문제는 대학병원이 동네 의원하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놓고 경쟁하고 동네 병원은 대학병원에서 봐야 할 심장병, 뇌졸중, 암 환자를 보고 있는 게 의사 부족을 부추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얘기하는 지역별로 거점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동네 병원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매개로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그게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 대학병원하고 경쟁하고 있는 병원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학병원하고 협력한다고 손들고 나올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병원도 인력이 부족하니 대학병원이 전공의도 보내주고 대학교수도 그 병원으로 보내준다고 하면 협력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과 의과대학 증원 대책이 2개가 연결돼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대책으로 지금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2개가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앵커]

그런 부분 아쉽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서 반대 측 입장 표명하신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당장 의료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지금 밑 빠진 독에 밑을 채워야지, 독에 물을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윤]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지 않으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은 왜 일어나고 작년에 3억 했던 의사 연봉은 올해 왜 4억이 됐고 OECD 국가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의사 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앵커]

그 OECD 국가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그게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김윤]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게 아니면 그러면 어디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하고만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앵커]

뭔가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김윤]

그러니까 지금 의료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의사 부족을 부추기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지금 대학병원에서 응급 환자, 중환자를 보는 의사가 없는 게 문제인데 의료정책을 개선한다고 요양병원에서 진료하는 흉부외과 의사, 동네 개원해 있는 외과 의사를 데려다가 대학병원에서 응급 환자, 중환자를 보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앵커]

그런데 지금...

[김윤]

지금 부족한 인력을 메꾸려면 새로 인력을 배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앵커]

제가 앞서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이야기할 때 들어본 결과, 그러니까 지금 소아과 오픈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갔을 때는 예약체계를 조금만 갖추고 나면 오히려 소아과에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

개원가에서 오픈런이 일어나는 것은 일부 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소아 응급환자를 봐주는 곳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대학병원이 입원하지 않으면 응급환자 봐주겠다, 그런데 입원할 거면 다른 병원 가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응급환자가 뺑뺑이를 돌다가 집에 가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중환자를 볼 인력이 소아에서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그러면 의사를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앵커]

그러면 지역의료나 필수의료, 특히나 지역의료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전반적으로 늘리고 지방 의대를 확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료를 좀 더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앞서 반대 측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의료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

둘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현재 의사가 부족하고 의사의 분포가 잘못돼 있으니 의사를 늘리면서 분포를 개선하는 정책을 같이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분포를 개선하는 정책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포를 개선한다고 하면 동네 개원의들이 4억을 벌고 있는데 대학병원 의사의 월급이 2억밖에 안 돼서 대학병원 의사들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사협회가 하는 주장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주장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 하면 대학병원 의사의 월급을 4억 원으로 올려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덜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총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양병원에서 5년, 10년, 동네에서 5년, 10년 개원한 흉부외과 의사가대학병원으로 돌아와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의사들을 대학병원이 채용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앵커]

이번 정부 발표를 통해서 과연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야당에서는 지역 공공의대, 혹은 지역 의사제, 이런 제도들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

지역 의사제나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사를 늘리는 데 공공의대를 새로 설립해서 늘리면 적어도 3년, 많게는 5년이 대학 자체를 설립하는 데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의사 배출이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선 기존 대학의 정원을 증원하고 내년, 내후년에 새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의사제는 지역에 의사를 묶어두는 제도인데 사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해서 지방 의과대학들이 지역 학생들만 뽑는 것으로도 그 학생들의 60~70%는 지역에 남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사제의 효과가 너무 과장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역의사제가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지역의사제만 도입하면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한 확신이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 발표를 통해서 의협 측도 그렇고 파업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정부와 의협 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어떤 혜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윤]

저는 좁히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 발표로만 해도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의협은 의사가 1명도 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난 1년간 정부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만난 것만 해도 2주마다 한 번씩 해서 28번을 만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정부가 이렇게 해 주면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대 증원의 적정 규모는 어떤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의약 분업 이후로 의사협회는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그건 이건 뭐 해서 안 되고 이건 뭐 해서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한 번도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적 대안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보험 수가 올려달라.

의사들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주장만 반복해왔지,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정책적 대안을 내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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