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의제별위원회 또 만든다…‘2라운드 의제 협상’ 예고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노동부 제공

노사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외의 의제별위원회를 추가로 만든다. 지난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큰 틀의 의제 합의는 했지만 세부 의제 조율을 두고 ‘2라운드 협상’을 이어간다. ‘진검승부’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의제를 무리하게 끼워 넣으려 하면 노동계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새로운 의제별의원회를 띄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6일 본위원회에서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 등 3개 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중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룬다.

특위가 이들 의제를 모두 논의하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의제별위원회를 만드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적어도 1개 이상의 의제별위원회가 추가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관은 “불공정 격차 완화만 해도 어느 범위에서 논의할지 결정이 안 된 상태”라며 “추가 논의를 통해 하나씩 의제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그간 노사 참여 없이 전문가 중심으로 준비해온 ‘노동개혁’ 의제를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 차관은 “경사노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연구회와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노동부는 상생임금위원회를 운영해왔다”며 “이 (전문가 중심) 논의를 새로운 의제별위원회에 같이 담아 경사노위 플랫폼에서 모두 대화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지금까지 노사법치주의의 경우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고 이중구조 개선 등 법·제도 개선 논의는 진척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노동개혁 의제는 사회적 대화를 거쳐 합의가 이뤄진 경우 입법이 필요한 것은 제도 개선을 하고, 관행개선이 필요한 것은 노사 역할로 넘길 것”이라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