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파업 예고' 의사들 입장은?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명하 서울특별시 의사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어제 내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2천 명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뉴스앤이슈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 양측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했던의사 협회는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 증대에 반대 입장 표명하고 있는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모시고, 반대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의대 정원 증원 반대하시면서 1인 시위를 하시기도 했었고요. 정부 발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박명하]

일단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의료계와 협의 없이 대규모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증원을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에 경악과 충격이 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어제 발표 이후에 현장 의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명하]

일단은 뒤통수 맞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조규홍 장관도 28차례 소통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와 합의한 부분이 아니고 정부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중적 잣대를 말씀하셨거든요.

소통과 의료계와 합의, 협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하시는. 여태까지 그러면 1년간 의료현안협의회에서 논의했던 것은 무엇이이고 과연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었나 하는 진정성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 후에 현 의료협회장과 전체 집행부는 총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리게 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앞에서도 자료에서 나왔지만 의대 증원을 일부 찬성을 했던 대학병원 측 또 의과대학 병원장이라든지 의과대학 학장님들조차도 이런 식의 협의 없이 대규모로 한 것에 대해서는 충격에 빠져 있는데 젊은 의사들, 특별히 학생과 전공의들은 투쟁 열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2월 1일에 발표했던 필수의료 관련 패키지에 대해서도 모든 의사들이 격앙돼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협의 과정에서 4분여 만에 파행됐다고 하는데 그건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파행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명하]

이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충실하게 협상을 할 진정한 의지가 보여지지 않았다는 말 드리고. 사실 협의체가 지난주에 이번 주 설 연휴 관계로 해서 현안 협의체를 안 열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월요일날 연락이 와서 의료현안협의체를 빨리 내일 열자. 그러니까 어제 열자, 이렇게 하셨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오후에 열리던 회의를 아침 10시에 열도록 고집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발표가 보정심에서 증원 발표를 강행한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 협상 단장 입장에서도 이건 정부의 들러리를 설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시고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계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을 했고 또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구성에서 총 28회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협상이 안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박명하]

일단은 협상단 입장, 의협 입장에서는 협상테이블에서 서로 솔직하게 의대 증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했는데 계속 정부는 회피를 했고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협회의 증원 규모라든지 안을 내놔라 했다고 하지만 저희는 원칙적으로 의사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협상장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여러 경로로 30% 정도인 300명대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같은 입장에서 정부는 역시 어떠한 증원 규모라든지 그런 논의할 의사도 없고 제시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1년 동안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것은 맞는데 실제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은 몇 차례 안 되고 그동안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 의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1년 동안의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기재부 말씀도 하고 이렇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상황 이런 걸 하면서 그냥 진행됐던 거죠.

[앵커]

회장님, 협의에 대해서는 일방적이었고 독단적이었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러면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하]

저희는 부족하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깨진 독에 깨진 부분을 먼저 수리를 하고 막아야지, 거기에 물 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협의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정부가 적극 빨리 반영을 해야 된다.

10년 뒤에 이루어지는 의사 증원이 무슨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시급한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적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비교해보면 오스트리아나 노르웨이, 독일 등은 평균적으로 인구 1000명당 5.2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적은 2.6명이어서 절반 가까이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하]

항상 말씀하시는 게 OECD 자료를 제시를 하시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금과옥조처럼 그걸 떠받들어야 될 문제냐, 하나 지적하고요. 의사 수 평균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과연 의료 수준은, 또 접근성이라든지 의료비 지출 이런 부분은 그러면 멕시코 다음으로 열악한 상황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접근성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박명하]

시스템 배치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자극적인 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그에 따라서 의대 증원의 빌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근한 예로 소아과 오픈런을 하는데 저는 현장도 방문했습니다마는 시스템을 개선해서 대기하지 않고 모바일로 했더니 제가 8시 반에 갔더니 오픈런이라든지 대기 환자가 없었더라고요.

일시적으로 감염병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저도 30년 가까이 동내 의원을 하다가 지금은 서울시 의사회장으로서 전념하기 위해서 그만뒀지만 제 동네에 있던 소아과 선생님들은 오는 환자가 없어서 그래서 들어오는 문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소아청소년과라는 간판을 없애고 무슨무슨 의원으로 일반 과로 바꿔 달아서 어른 환자, 성인 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하지 못하고 일반 의원을 개설해야 되거나 요양병원이나 다른 데 취직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이 소아청소년과로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수가라든지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응급실을 제때 가지 못해서 피해가 커지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박명하]

최근에서 그런 것들은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와 있기는 하지만 10년 전보다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지금 엄청 많이 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응급실 문제도, 응급실뿐만 아니라 거기에 응급의학과 교수만 계시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연결돼서 수술이라든지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게 매칭이 되어야 되고 1339에서 119로 환자들의 대응이 바뀐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환자가 원하는 대로 민원 때문에 무조건 근처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구분을 해서 내일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미리 소통을 해서 어느 응급실로 가야지 그분을 받을 수 있는가, 미리 그런 시스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정부 발표 내용들 보게 되면 일단 필수의료, 그러니까 지역의료에 대한 부족함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지역 필수의료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박명하]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고 그것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부가 2월 1일에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하고 그 이어서 조규홍 장관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보기에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일부 논의한 것도 디테일로 따지면 이건 악법이고 규제 정책이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냥 나열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로 이런 의대 정원 증원을 모면하려고 나열한 것밖에 될 수가 없고, 10조 원 이상의 필수의료에 지원한다든지 지역에 계약제라든지 아니면 지역 전형을 늘리고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고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현장의 지역이나 필수의료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 제반 조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지방의대 쪽에 어떤 정책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의사들을 충분히 늘려야 지방으로도 가고 혹은 기피하고 있는 소아과로도 가고. 이렇게 필수의료 인력이 충분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입장이 정부 입장이거든요, 찬성 측 입장.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발하십니까?

[박명하]

건보 재정에서 10조 원 이상을 한다고 하면 비필수과. 저희는 모든 과가 필수 과라고 하지만 이쪽에 있는 한정된 파이에서 이쪽에 있는 부분을 그쪽으로 이동을 시킨다 하는 것이고, 정부가 지금 의료계의 큰 반발을 일으키고 다시 주워담기가 바쁜 제안을 했던 것이 의사독점 체제를 깨서 피부, 미용, 성형 쪽에 가 있는 의사들을 필수 쪽으로 가게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간호사라든지 비의료인에 의한 미용 시술 등에 대해서 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 건강과 침습적인 행위를 면허 외의 자에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주워담았습니다. 필러랑 보톡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현재도 피부미용사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풀겠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너무나 탁상공론적이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열을 하긴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저출생이 문제인데 지역의 소청과를 키우게 하려면 수가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지금 회장님께서도 15일 저녁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짚어주시죠.

[박명하]

의료계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감을 넘어서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고요. 오늘 어쨌든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가 구성되면 그것에 따라서 단일대오로 강경한 파업 등 투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서 서울시 의사회에서 학생, 전공의 또 각각 병원장, 또 각국 의사회의 대표자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요. 15일에 용산에서 개최되는 건 서울시 단독이기는 하지만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와 함께하는 동시다발적인 성격의 집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대 정원 증권에 대해서 반대 측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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