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벌…금융당국, 감독·검사 시스템 마련

최근 금감원 전담부서 2곳 신설, 사업자의 체계 마련 준비 지원도
가상자산사업자에겐 법 시행 전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도 제공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감독·검사·조사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18일 제정돼, 오는 7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월9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게다가 당국은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등 일반 국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공조한다.

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수사당국과 적극 소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는 데 조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도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했다.

특히 신고내용 중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과 같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당국은 향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한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2월 중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령 및 고시 등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1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