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도 다 맞아요"…미용주사 덜컥 맞았다 큰 코 다친다

경찰청·건보공단과 공조…3건 편취 사례 수사 착수
공동조사협회의회 정례화…공동 대응 강화

그래픽 연합뉴스.

금융감독당국이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병원 및 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수사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건강보험공단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며 공동조사 사건으로 3건의 조직형 보험사기를 우선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세 기관은 각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과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 및 환자(2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병원 및 환자(4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건도 적발됐다.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 및 브로커(20여명)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이중으로 편취한 건도 있었다.

금감원은 오는 4월까지 운영하는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는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세 기관은 지난달 11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같은 달 19일 '공동조사협의회'를 열고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향후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해 조사 방식을 구체화한다. 또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과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