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 테두리 안으로… 부당이득 50억 이상 땐 최고 무기징역

금융위, 1월 중 가상자산 관련법 입법예고 종료
내달중 불공정거래 조사·제재에 관한 업무규정 제정예고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조직 신설…검사·조사 인프라 구축

<연합뉴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사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시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은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지난 9일 신설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