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제도' 유권해석 사례집…6년 만에 전면 개정

가상자산사업 신고 대상 기준 등 신규 해석 담겨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준 등을 담은 새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유권해석 사례집'이 배포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AML 제도 유권해석 사례집을 초판 발간 6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FIU는 지난 2018년 2월 AML 제도 관련 질의 및 법령해석을 정리해 배포한 바 있다. 이 사례집은 생소한 AML 제도를 쉽게 풀어내 실무현장의 필수 지침서로서 큰 기여를 해왔다.

새 사례집에는 AML 제도의 핵심인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의 질의가 정리돼 있다. 또 최근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제도 질의도 담겼다.

FIU는 새롭게 축적되는 법령해석 회신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해 원칙적으로 5년마다 유권해석 사례집을 개정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