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찰청·건보공단과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조사

보험사기(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 혐의 사건 3건에 대해 공동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동 조사는 3개 기관이 지난달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3개 기관은 지난달 19일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이 우선 공동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공영·민영 보험금 모두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사건이다.

병원과 환자 2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병원과 환자 4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 치료 등으로 서류를 조작한 사건 등이 조사 대상이다.

비의료인이 병원 4개를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했음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례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4월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 조사를 실시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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