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지방 공기업에 20조 투자…"지역경제 활력 총력"

행안부, '지방 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타 법인 투자한도 최대 50%까지…영역 확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방 공기업에 총 20조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조2511억원 규모의 '지방 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열린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다.

이번 방안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공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지방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 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어려운 지방 중소 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원 이상 투자 사업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지방 공기업의 혁신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며 "그 결과 지방 공기업은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지방 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와 출자 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 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 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 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 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방 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에 투자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 영역도 확대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같이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을 당연적용 사업에 추가, 지방 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넓힌다.

이 밖에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 공기업은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끝으로 올해 투자 계획을 신속히 집행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이 상반기에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 공기업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한다.

행안부는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월별로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집행률 부진 기관을 집중 컨설팅해 상반기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 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