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163건 개선…아동급식 전자카드 한도 50만원→100만원

국민편의 46건·기업활동 지원 36건 등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총 163건의 정부 규제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된 중앙부처 규제는 국민편의 분야 46건, 기업활동 지원 36건, 산업단지 12건 등 총 163건이다.

행안부는 규제 해소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발족 △현장협의회 개최 △행안부 주재 규제혁신회의 수시 개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 전자카드를 매달 2~3번씩 충전하는 불편이 없도록 했다.

방산기업에 부담이 됐던 중차량 운행제한 규제도 완화했다.

주민 안전 위협 요소인 빈집은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올해도 규제 발굴·개선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 숙원과제와 국민 불편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해 지역 주민께서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