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7년 만에 30%대…"구직활동 성과"

지난해 재취업률 30.3%…2016년 이후 30%대 진입
재취업 활동 증가에 정부의 조기복귀 지원 등 영향
정부 "근본적 노동시장 참여 촉진…실업급여 개편"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7년 만에 3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30.3%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33.1%)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08년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이래 2016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대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 인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취업률은 20%대에머물렀다. 특히 2019년에는 25.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재취업률 상승에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살펴보면 입사 지원, 면접, 채용 행사 등 자신이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2022년 42.7%에서 59.1%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급자에 대한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부정수급 적발 등 행정 조치도 재취업률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면 상담의 기회를 확대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직 활동을 심층 지원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특별점검 확대, 기획조사 활성화, 국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연계 확대에도 나섰다.

정부는 이번 재취업률 30%대 진입이 실업급여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구직활동 촉진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재취업 지원 내실화를 위해 한층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상승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실업급여 개편의 당위성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재취업률 상승 기조에 힘입어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는 고용 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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