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세 전 보호종료 아동도 '월 50만원' 자립수당 지원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지원 대상 15세부터"
기존엔 쉼터·장애인시설로 옮기면 지원 제외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2024.02.0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조기 종료되고 청소년쉼터·장애인거주시설 등 다른 복지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아동복지법이 9일 시행됨에 따라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 대상 연령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아동 연령 상한인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가정을 대신해 자립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이 아닌 다른 법률상의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원가정 지원이나 국가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관련 시설로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이 있다. 소년원 출원생이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입소하는 법무부 소관 청소년자립생활관도 해당된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18세가 되기 전 보호종료된 사람도 포함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받던 자립수당 등 지원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세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립수당 등 지원은 18세부터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월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한다.

정부는 자립수당을 작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난 1월 10만원을 추가 인상해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 자립정착금은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2000만원)이다.

이밖에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대 2 비율로 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디딤씨앗통장 제도가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개인별 저축액을 18세 이후 사회진출 초기비용으로 지급한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내면 된다.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심리·정서적으로도 지원하며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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