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담당자는 참고하세요"…금융위, 유권해석 사례집 배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내부통제 등 새롭게 담겨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실무 현장의 필수 지침서 역할을 하는 '유권해석 사례집' 개정판을 7일 배포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6년 간 축적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FIU의 법령 해석 회신 사례 등이 담겨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2월 첫 사례집을 배포한 뒤 6년 만에 개정판을 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 확인 제도, 의심거래 보고 제도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 외에도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와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사례들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도입 이후 질의가 가장 많은 '신고대상 판단 기준'에 대한 유권 해석 사례를 추가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매매·교환, 중개·알선·대행을 영위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스테이블코인도 가상자산에 해당하며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상환 요구에 응해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상환해줄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또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도입된 이후 다수 제기된 '충전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의 법적 성격'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범위', '간편결제 서비스 관련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를 추가했다.

우선 충전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은 계속적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고객 확인 대상이 되 '계좌의 신규 개설'에 해당한다.

PG의 물품 구매자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는 대가 정산의 대행·매개의 상대방이 아닌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B은행 계좌를 결제수단으로 하면서 A은행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있다면 A은행에게 타은행 계좌 이용 고객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다.

비대면 고객 확인 사례들도 담겼다. 보험회사의 경우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가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이후 통합계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소유자, 즉 최종투자자를 확인해야 하나 통합계좌 명의자(외국 금융회사 등)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소유자 확인이 면제된다.

자료 보존은 원본뿐 아니라 스캔,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관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FIU 관계자는 "새롭게 축적되는 법령해석 회신 사례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해 원칙적으로 5년마다 사례집을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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