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각 대학별 ‘의대 증원 모집요강’ 확정

■ 4월까지 의대 증원분 배정
비수도권 중심 의대 정원 확대
3월 중순까지 대학별 신청받아
의사단체 설 이후 파업 예고에
복지부, 모니터링·전담팀 가동

입시 학원가 ‘들썩’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증가한 5058명으로 확대되면서 수험생과 학원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학원에 의대 입시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박윤슬 기자

정부는 증원된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3월 중순까지 대학별 수요조사를 거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4월 중·하순까지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의사단체 등이 예고한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담팀을 구성하고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대응 절차도 강화하고 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반영된 대학별 모집정원 등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개정 사항은 5월 말까지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앞서 각 대학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4월 중·하순까지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학별 신청계획서를 제출받는 과정은 최소 3주가량 소요돼 3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국립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법령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60% 이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한 대응체제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금지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공의 파업 시 업무개시명령을 바로 내리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별로 직원 3∼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도 꾸렸다. 또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221개 수련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열고 각 병원에 필수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병원 내 집단행동 참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복지부에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날 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를 매일 개최한다. 중증 환자들이 많은 ‘빅5’ 병원에 대해 경찰청 경비국 협조도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단체도 12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총파업 등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권도경·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