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찰청‧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 혐의 사건 3건에 대한 조사,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당국은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받아 챙긴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습니다. 이어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수사지원 필요 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건은 병원과 환자(200여 명)가 서로 짜고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을 받아 챙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환자(400여 명)가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20여 명),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지난달 11일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일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