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4곳으로 확대…중독재활센터 전국 설치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가 마약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4곳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7일 복지부·식약처와 함께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이 있는 부산교도소를 둘러보고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을 살폈다.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은 교정시설의 마약류 중독 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출소 전 식약처 관할 마약류중독재활센터에 등록해 사회재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5% 수준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높으며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복지부·식약처는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게 수사·단속과 함께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지원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사범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무부 교정시설과 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올해 마약사범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마약사범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확대 운영하는 등 마약 사범의 재활을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서울·부산·대전에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4개 시도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법무부 "범정부 차원에서 재활 지원 연계 체계를 강화해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