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테러’ 암시 글 SNS에 올린 20대 벌금 30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낮 12시28분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통령의 동선을 알고 있다.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찾았다. 경찰은 게시글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신원을 파악해 그의 자택에서 검거했다.

재판부는 “폭탄 테러를 할 것 같은 내용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실제 폭탄을 준비해 서문시장에 갈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