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北동결자금 120억원 인출 허용…은행 계좌도 개설해줘”

NYT “北, 러 금융기관서 원유 구입용으로 인출”
“北유령회사, 남오세티야 러 은행에 계좌 개설해”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를 거스르고 북한에 동결 자금 일부 해제와 자국 은행 이용을 허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6일 미 동맹국의 정보 관료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자국 금융기관에 묶여있던 북한 자금 3000만 달러(약 400억원) 중 900만 달러(약 120억원)의 인출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이 돈은 북한의 원유 구입에 쓰인다고 전해졌다.

유엔 대북제재로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당한 북한이 복귀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도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엔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북한 자산 동결과 국제금융거래 차단 등의 제재를 적용해왔다.

이 관료들은 북한의 유령회사가 최근 친러시아 자치공화국 남오세티야에 있는 또 다른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고 전했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의 국제금융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한 유엔의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건네받은 이후 러시아가 북한의 동결자금을 해제하고 국제금융망 접근을 도왔다는 정황이 나왔다.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같은 금융거래는 북·러 간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NYT는 전했다.

미 당국은 북·러 간 은행 관련 사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한 고위 관료는 "이러한 합의가 북한이 무기 이전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으려는 지에 관한 미국의 예상에 들어맞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제금융망 접근은 북한이 줄곧 바라던 것 중 하나라고 밝혔다.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제재로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고립시켰던 후안 자라테 미 전 재무부 차관보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러시아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고 금융·상업 불한당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기꺼이 루비콘강을 건너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러시아가 풀어준 900만 달러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북한은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방법이라도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금융망 접근권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바라는 목록 가운데 하나일 뿐, 가장 바라는 것은 위성·핵잠수함 등 첨단 군사 장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여전히 대북 제재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 전문가를 지낸 수 킴은 북·러가 서로 이득을 보며 친구가 될 수는 있지만 러시아가 소중하게 여기는 비밀을 선뜻 내줄 만큼 신뢰가 두텁지는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