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노동개혁, 정부 주도서 노사정 논의로…최대한 존중"

尹정부 들어 첫 노사정 대화…근로시간·계속고용 등 논의
"노동개혁, 정부 정책 강요 아냐…정부도 대화 주체로 참여"
"여러 갈등으로 신뢰 어려웠지만…선언문 만들며 가까워져"

[서울=뉴시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02.07.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금까지 노동개혁을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다면 앞으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거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하려는 방향은 지난해 다 밝혔지만, 최대한 노사정 대화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6일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정부 들어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정은 이 자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3개 의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루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노사법치주의'를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노동유연화 등 노사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법 제도개선 방안 논의는 진척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노동개혁 의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거쳐 입법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로 넘기고, 관행 개선이 필요한 것은 노사 역할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이 자칫 정부 정책으로만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 차관은 "노동개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게 2015년인데, 현재 고용노동제도와 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하고자 하는 바를 통칭할 뿐 정부의 정책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도 일개 주체로 참여한다는 의미다. 일방적으로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제별 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노사정이 요구하는 것들이 같이 묶여서 들어와 있다"며 "정부 요구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가 지난해 11월 24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덕호 상임위원이 참여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3.1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정부가 우선순위로 논의했으면 하는 의제에 대해서는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는 토대 위에서 유연성과 건강권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정부의 요구사항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린다는 의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노사정이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행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려는 방향은 지난해에 다 밝혔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 계획을 앞세우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모든 의제별 위원회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정부가 대화 중간중간 메시지를 내거나 정책을 발표하면 간섭이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으니 독립성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노사정 대화는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어떤 양보와 타협을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이고 정부는 제도를 실행하는 집행기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를 포기하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기존의 법 집행 관련된 기본 원칙과 방향은 유지돼야 하고 그런 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니 법치주의를 양보하라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 차관은 경사노위 부대표자회의에 총 10차례 참석하면서 본위원회 개최를 성사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어디서부터 논의를 해야 할지 그 기준을 잡는 것이었다"며 "지난해 여러가지 갈등이 있었다보니 서로를 잘 믿기 어려웠다. 대화라는 게 신뢰의 토대가 구축돼야 하는 것인데 그게 너무 부족하다는 게 제일 고민이었다"고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그러면서 "선언문을 만들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같이 나눴고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씨름에서 샅바 싸움이 제일 치열한데, 그 샅바싸움을 선언문에 담아 해결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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